학교급식 입찰방해 비리, 투명하게 밝혀져야
학교급식 입찰방해 비리, 투명하게 밝혀져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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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11월 경남도의회로부터 급식비리 관련 수사의뢰로 시작된 최종 수사결과 일선 학교에서 진행된 급식 입찰과정에서 식자재 납품업체들의 조직적인 입찰방해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100억 원대 입찰방해 등 47개 급식업체를 적발해 28명을 검거, 급식업체 대표 강모(48)씨는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급식비리에 연루된 업체들은 입찰방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문서 위조, 업무상 횡령, 친환경 농산물 인정 허위표시 등 범죄수법도 다양했다.

구속된 강씨는 경남 최대 식자재 납품업체를 운영, 친·인척 등 명의로 5개 업체를 추가로 설립, 입찰방해를 했지만 도교육청의 자체조사에선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 창녕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양보다 서류상 납품량을 부풀려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760만원을 횡령한 혐의는 심각한 것이다.

도내 일선 학교의 잊을 만하면 드러나는 급식 입찰비리는 충격적이다.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급급한 악덕 상혼이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니 한마디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이다. 경찰수사에서 드러난 경남의 사례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입찰의 전면 점검이 시급하다.

경남의 급식비리는 어른들의 추악한 행위로 피해 학생들에게 민망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이 미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애초 비리가 만연하다는 경남도의회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학교급식 비리는 업체의 문제일 뿐 학교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도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오랜 기간 위장업체의 운영 등 복마전 비리를 몰랐다면 뭘 감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남 학교급식 업체의 대규모 입찰방해 비리는 특정업체가 납품을 독점하기 위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 보조금 환수조치 등 한 점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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