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박권범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을 포함한 도청 전·현직 공무원 4명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수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허위서명을 주도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와 개인적 친분이나 경남개발공사 박재기 전 사장의 요청으로 허위서명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도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허위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경남FC 박치근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연루 혐의 관련자만도 경남개발공사 직원 10명, 경남FC 직원 2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 30명에 달한다. 도청 소속 공무원 중 A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당시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C사무관에게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진해·김해 소재 병원 3곳과 A협회·B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 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병원측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홍보자료로 쓰겠다’고 회유해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홍준표 지사와 박 교육감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서명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관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 지사는 도민 사과문을 통해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이를 믿는 도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홍 지사에 대한 과잉 충성 과정에서 빚어진 돌출 행위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과연 몸통이 없는가’라고 수군대기도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구속된 측근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볼 수 없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찌됐든 당분간 도정은 시끄러울 전망이다.
사건 연루 혐의 관련자만도 경남개발공사 직원 10명, 경남FC 직원 2명, 경남도청 소속 공무원 4명, 병원 등 관계자 6명, 구속된 피의자 지인 8명 등 30명에 달한다. 도청 소속 공무원 중 A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 공무원이다. 당시 박 전 국장은 부하직원인 C사무관에게 시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이틀간 직무상 알고 있던 진해·김해 소재 병원 3곳과 A협회·B중앙회 경남지부로부터 개인정보 19만 여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병원측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했으나 ‘홍보자료로 쓰겠다’고 회유해 빼돌린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무상급식 문제를 놓고 홍준표 지사와 박 교육감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허위서명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이 관건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홍 지사는 도민 사과문을 통해 ‘도 산하기관 임직원의 개인적 일탈’로 선을 그었지만 이를 믿는 도민이 많지 않은 것 같다. 홍 지사에 대한 과잉 충성 과정에서 빚어진 돌출 행위인가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또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과연 몸통이 없는가’라고 수군대기도 한다. 이에따라 경찰은 구속된 측근이 이번 사건의 몸통으로 볼 수 없고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찌됐든 당분간 도정은 시끄러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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