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소규모 학교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추진하자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산촌과 어촌에서 인구만을 잣대로 한 ‘지방죽이기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은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보조기관이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규모를 의무 축소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전국적으로 총 25곳이며 경남은 산청과 의령교육지원청 2곳이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조직의 효율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규모를 현재 34명에 2개과를 1개과 수준으로 축소해 근무인원을 20명 정도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6년 3월 31일 기준, 통계상 산청지역 학생 수는 2707명이며, 의령은 2101명으로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하나 통폐합으로 주민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지원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사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공교육 포기이자 농어촌 붕괴를 촉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논리는 맞지만 농어촌의 작은 교육청과 소규모 학교들은 단순한 관청이 아니다. 지역의 구심체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며, 지역 정체성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논리를 떠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추진을 조직의 효율화로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재정 절감을 위한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 규모를 현재 34명에 2개과를 1개과 수준으로 축소해 근무인원을 20명 정도로 줄이고,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결정하면 총액 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6년 3월 31일 기준, 통계상 산청지역 학생 수는 2707명이며, 의령은 2101명으로 통·폐합 대상에 해당된다. 하나 통폐합으로 주민의 박탈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지원청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 사회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공교육 포기이자 농어촌 붕괴를 촉진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논리는 맞지만 농어촌의 작은 교육청과 소규모 학교들은 단순한 관청이 아니다. 지역의 구심체이자 문화의 중심지이며, 지역 정체성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논리를 떠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