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것은 없어도 열심히 하면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보다 세상이 냉소로 바뀌어 가고 있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 45%까지 늘어나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만 해도 29%였던 이 수치가 18년 사이에 16%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누구나 평등을 꿈꾸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갈수록 불평등이 심하다. ‘금수저·흙수저’라는 신조어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의해 고착화된 계급사회와 계층적 이동의 기회가 박탈된 사회에 대한 체념을 표출하려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지어 사는 지역에 따라 사망률이 크게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14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 수준의 종합평가’ 보고서를 보면,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강원도가 인구 10만명당 391명으로, 서울의 314.3명에 견줘 25%나 높다.

▶불평등에서 탈출하고자 한다면 그 첫걸음은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지나친 소득 불평등이 낳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로 막고 성장 속도를 떨어뜨린다. 특히 빈부격차가 큰 소득의 불평등은 나아가 사회 구성원 모두의 분노와 상심, 좌절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

 

이수기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