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이 출범하면서 원자력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평가받고 있다. 재생에너지 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이 제한된 입장에서 원자력발전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자연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하고 중대사고에서도 원전이 대응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해 안전성을 재확인한 만큼 이제 원자력은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및 자원확보의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원자력의 긍정적 측면 가운데 대표적인 부분은 친환경적이라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화력발전의 100분의 1 수준이다. 그나마 이산화탄소는 발전소 건설과 연료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발전과정에서는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또한 원자력발전은 경제적 효율성이 크다. 지난 1982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271%나 증가했으나 전기요금은 49% 남짓 올랐다. 이는 원자력발전으로 대용량의 전력을 저렴하게 공급했기에 가능했다. 원자력발전을 석탄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으로 매년 약 1조5000억 원을 지불해야 하며, 이는 전기요금의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최근에 펴낸 ‘2016 세계 원자력발전의 현황과 동향’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로는 2014년 대비 3기(발전설비용량 664만kW)가 증가한 총 434기(〃 3억9886만kW)로 나타났다. 현재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자로는 총 17개국에서 74기(〃 7825만kW)에 이른다. 2015년도에 새로 건설공사에 들어간 원전은 중국이 6기, UAE와 파키스탄이 각 1기씩 총 8기로 924만7000kW에 달하며, 지난해에 건설계획이 수립된 원전은 한국의 천지 1,2호기(각 설비용량 156만kW급 가압경수로)와 아르헨티나의 1기(설비용량 100만kW급 가압경수로) 등 총 3기이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데다 에너지 소비량은 점점 늘고 있어 고효율 에너지원인 원자력이 필요한 만큼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답일 것이다.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