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글로벌 경쟁시대,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는 기업의 기본윤리다. 그런데 이 반대의 상황은 기업이 ‘분식회계’로 경영실적을 속이는 것이다. ‘분식회계’에서 ‘분식’(粉飾)은 실제보다 좋게 보이려고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다. ‘분식회계’ 영어 ‘window dressing’도 진열장에 장식을 하는 의미이다.
▶기업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자금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거나 심지어 탈세 목적의도에서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지만,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두고 감사원 측이 적발한 2조 원대보다 검찰측 조사 ‘분식회계’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5조 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년 예산 400조 원에 가까운 나라에서 적지 아니한 수치다. 기업경영 현실이 어렵더라도 기업활동의 실정법적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문제다. 사람 사는 세상에 영원한 숨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거대한 폭력이다. 폭력의 희생자는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선량한 국민이다. 납득할 수 있는 처벌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분식 도둑’ 잡을 묘수를 찾아야 한다.
▶기업 ‘분식회계’가 일어나는 이유는 우선 자금차입이 쉬워질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악화에 따른 주주들의 비난을 피하거나 심지어 탈세 목적의도에서이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리지만,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를 두고 감사원 측이 적발한 2조 원대보다 검찰측 조사 ‘분식회계’ 규모가 더 클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5조 원을 넘어서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1년 예산 400조 원에 가까운 나라에서 적지 아니한 수치다. 기업경영 현실이 어렵더라도 기업활동의 실정법적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문제다. 사람 사는 세상에 영원한 숨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식회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거대한 폭력이다. 폭력의 희생자는 회사를 믿고 투자하는 선량한 국민이다. 납득할 수 있는 처벌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분식 도둑’ 잡을 묘수를 찾아야 한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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