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 제도를 놓고 어린이집 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이 ‘보육예산을 삭감하려는 꼼수정책’이라며 어제와 오늘 이틀간 집단 휴원투쟁에 들어갔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경영상의 문제다. 정부가 맞춤형 보육 실시를 전제로 보육료를 6% 올려준다고 약속했지만 그것으로는 모자란다는 얘기다. 5년째 보육료가 동결되고 있는 데 대한 불만도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경남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계획대로 휴원 투쟁을 벌였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에 하루 최대 7시간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맞춤형 보육’은 지금까지 모든 영아에게 가능했던 종일반 등록을 맞벌이 가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휴원은 명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 ‘맞춤형 보육’ 방안을 놓고 어린이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린이집이 이틀 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동참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맞춤형 보육’까지 갈팡질팡하는 정책혼선에 아연해 하고 있다. 그간 바람 잘날 없는 보육정책 어디가 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와 한민련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경남민간어린이집 연합회는 학부모에게 양해를 구하는 안내장을 발송하고 계획대로 휴원 투쟁을 벌였다.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에 하루 최대 7시간의 맞춤반을 지원하는 제도인 ‘맞춤형 보육’은 지금까지 모든 영아에게 가능했던 종일반 등록을 맞벌이 가구 등으로 자격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가 맞춤반에 대한 보육료를 종일반 대비 20% 삭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어린이집 운영난과 보육의 질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 시행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계속해서 어린이집 단체와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 휴원은 명분이 없다”며 “불법적인 휴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 ‘맞춤형 보육’ 방안을 놓고 어린이집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어린이집이 이틀 간 집단 휴원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순차적으로 폐업 수순을 밟기로 했다는 것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동참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엄포로 들리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맞춤형 보육’까지 갈팡질팡하는 정책혼선에 아연해 하고 있다. 그간 바람 잘날 없는 보육정책 어디가 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와 한민련이 대화를 통해 타협점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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