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광복 71주년이 되는 해이다.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면서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불이 지펴졌다. 그 동안 남한은 고도성장과 민주화를 성취하며 세계 일류 국가에 근접한 반면, 북한은 유일 독재체제와 절대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다. 여기에 동북아 정세는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가 사안에 따라 협력하고 갈등하는 복잡한 구도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 강대국들은 우리 민족의 안위는 뒷전이고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한반도가 불투명한 안갯속에 놓여져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파고를 극복하고 조국통일의 희망찬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남북통일밖에 길이 없다. 남북은 71년 동안 이질적인 체제와 전혀 다른 목표를 추구했지만 이제 체제경쟁은 완전히 끝났다. 남과 북의경제력 격차는 40배에 이르고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 아무리 남한이 경제성장을 하고 세계적 위상을 떨친다 해도 분단이 지속되는 한 정치·경제적 발전이나 사회적 안정이 어렵고 민족자존과 평화는 보장되지 않는다.
분단으로 인한 유·무형의 국력 손실도 엄청나다. 2016년도 우리나라의 국방예산은 40조이고 북한은 1조 정도이다.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71년이나 쏟아 부으며 서로 죽고 죽이며 싸워 왔다. 이제 멈춰야 한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120만명의 군인과 우리의 63만 군인이 통일 한국군으로 30만~40만명만 직업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140만~150만명의 값싼 노동력은 산업역군으로 전환되고 천문학적 국방비는 국가 경제나 복지비로 사용될 것이다.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교수에 의하면 북한에는 철강, 금, 마그네사이트 등 140여종의 지하자원이 7,000조에서 1경 가량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원자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고 막대한 지하자원은 우리 경제의 활력으로 작용할것이다. 또 남북통일은 통일국가를 이룬다는 민족적 자긍심이 확보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은 세계 제일의 관광천국으로 변할것이다.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한국 사회도 저성장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의 3~4%대의 성장에 북한지역 개발로 인한 추정성장율 5~6%를 합치면 향후 20년간 연간 8~10%의 고도성장이 가능하고 통일한국이 극동에서는 물론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는 우리나라의 남북통일이 2050년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일이 경제이고, 통일이 조국의 미래다. 체제와 이념, 민족 당위의 논리보다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공영이라는 먼 미래의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조국의 비전을 열어 가는 길에 동참해야 한다.
최충경 (평통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부의장·경남상공회의소 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