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11일은 인구의 날이다.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정치·경제·사회적 악영향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지정하게 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무엇일까. 저출산이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된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기준 OECD평균이 1.7명이지만, 우리의 경우 이에 한참 뒤떨어진 1.2명 수준으로 나와 있다. 부부가 2.1명의 자녀를 출산해야 현 인구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인구대체 수준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15년 이상 1.3명 이하의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비중이 40%에 육박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100년 후에는 전체인구가 2200만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생산할 수 있는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는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니 소비인구가 감소,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회복지비용의 증가는 생산인구가 부담해야할 세금의 증가로 이어져 경제불황이 더 깊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징병제로 유지되고 있는 현 국방체제에서는 군대 갈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방력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회 각층의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안익영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