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인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거제, 김해장유 등 도내 곳곳에서 평준화 지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고영남 위원(인제대 교수)의 거제와 김해 장유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 설명 요청에 대해 “지역민의 성숙한 여론이 형성될 경우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평준화 지역 지정이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단을 구성해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정과 해제는 여론조사에서 주민 6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추진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 학력지원 담당 장학관은 “지난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 지정·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움직임이 보여 선제적 행정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실제로 경남교육청은 지난 5월 경남교육정책협의회에서 고영남 위원(인제대 교수)의 거제와 김해 장유지역 고교 평준화 추진 설명 요청에 대해 “지역민의 성숙한 여론이 형성될 경우 추가 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례안은 평준화 지역 지정이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추진단을 구성해 토론회와 공청회, 여론조사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교육청 학력지원 담당 장학관은 “지난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준화 지역 지정·운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제까지 고교평준화 지역 지정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최근 거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움직임이 보여 선제적 행정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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