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대비책 준비해야”

윤영석 의원, '사드 배치' 국회 긴급현안질문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문을 실시했다.

첫날인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간사인 윤영석 의원(사진·양산 갑)이 나서 사드 배치에 따라 대중(對中) 외교와 경제협력 관계를 집중 따졌다.

윤 의원은 “중국의 경제제재가 본격 가동될 경우 피해는 막대하다”며 “사드는 안보 사안으로 경제문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철저한 외교적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윤 의원은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는 지금까지 ‘3NO’(요청·협의·결정 없음)과 같은 모호한 태도로 중국의 반발을 야기했다”며 “중국에 대해 단호히 사드배치 추진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등 외국의 반발로 사드를 도입하지 못하면 북한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최신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심각한 견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제재와 관련,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그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지난 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저희가 필요한 말씀을 다 드렸다”면서도 “양국 회담을 통해 논의한 걸 말씀드리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보복이 있을 것을 전제로 (경제적 피해액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