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예타) 조사가 늦어지면서 남부내륙철도(서울 수서~김천~합천~의령~진주~거제) 구축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가운데 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내륙철도포럼(회장 이철우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들은 예비타당성 문제로 내륙철도 조기건설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해 ‘조기 예비타당성 마무리 및 연내 실시설계’를 촉구했다.
국회내륙철도포럼 회장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우리의 철도망은 그동안 경부선과 호남선 중심으로 발전해 상대적으로 국토의 중앙인 내륙지방은 철도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매우 낙후돼 있다”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인 내륙철도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국토의 중심 동맥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선변경으로 당초 5조 7000억원의 사업비가 4조 3000억원 수준으로, 약 1조 3000억원 정도 절감된 만큼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낮은 B/C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안에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은 “정부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항상 수요적 측면만을 고려한 예타에만 매몰돼,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수요가 공급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사천항공우주산업 등 남해안권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조속한 예타 조사 통과를 촉구했으며 김한표 의원(거제)은 “최근 국내 조선해운산업의 위기로 이들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의 조기착공을 포함한 정부의 대규모 SOC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남부내륙철도의 조기착공이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현재 국가가 봉착해 있는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수 경기활성화가 전제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대형SOC사업은 충분한 요건을 지녔다”며 “기획재정부가 B/C(비용편익분석)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권민호 거제시장은 “국가추진 사업이 예타로 인해 지연되고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며 “민자든 재정사업이든 예타에 발목 잡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등과 함께 수서에서 충주, 문경, 김천, 진주 등 내륙지역을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내륙철도 노선을 국가 주요 간선축으로 계획했다”면서 “내륙철도 노선은 기존 경부선에 집중된 물류 및 인적 수송을 분산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지방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송언석 제2차관도 “노선변경을 통해 총 사업비 절감 노력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점검회의 등 절차적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부내륙철도의 예타조사는 경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여 변경 노선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9월께 중간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응삼·정희성기자
남부내륙철도(서울 수서~김천~거제) 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내륙철도포럼 회장인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이 간담회에 앞서 일어나(왼쪽 단상)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