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1조원으로 조선산업 구조조정 지원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선산업 등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대량실업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경기추락을 막는데 초점을 맞춘 ‘일자리 추경’이라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실업률 증가와 거제·진해·울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경안 국회통과가 시급하나 여야 3당이 본격 심사에 돌입하기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회생 추경’으로 규정하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밀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추경안은 국회 처리를 서둘러도 빨라야 8월 중순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조선업 등 경기 급랭을 막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로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 정치권의 흥정으로 선심성 사업에 헛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경의 규모가 충분치 않다 해도 국회 처리와 집행이 늦춰질수록 타이밍을 놓쳐 돈만 퍼붓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늦으면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도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제 시기를 놓쳐 처방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는 예산을 심의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생·경제회생 추경’으로 규정하고 여야가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정밀 검증’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따라서 추경안은 국회 처리를 서둘러도 빨라야 8월 중순부터 집행이 가능하다.
이번 추경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조선업 등 경기 급랭을 막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 째로 경기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돼야 한다. 정치권의 흥정으로 선심성 사업에 헛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추경의 규모가 충분치 않다 해도 국회 처리와 집행이 늦춰질수록 타이밍을 놓쳐 돈만 퍼붓고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늦으면 실업자들을 구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길도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제 시기를 놓쳐 처방이 제대로 안되면 경제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국회는 예산을 심의해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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