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들 선심성 해외선진지 견학 난무

감사원 창원, 김해, 남해 등 5개 시군 적발

경남도내 일부 시·군에서 해외 선진지역 견학과 무관하게 단순 관광 목적으로 지역민에게 공무국외여행을 보내줬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선심성 예산·편성 집행을 감사한 결과, 창원시, 김해시, 밀양시, 남해군, 거창군 등 5개 시·군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자체가 지역민들에게 선심성 공무국외여행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시는 2014년 수출농가 해외 시장조사를 목적으로 611만원의 예산으로 10명이 일본(3박4일)여행을 다녀왔다. 또 2015년도에는 수출농가 유럽 벤치마킹을 이유로 945만원의 예산으로 9명이 네덜란드(6박8일)을, 같은해 농촌지도자회 소속 18명이 2000만원의 예산으로 필리핀(6박7일)을 방문했다.

창원시는 2015년도 수산경영인회 소속 34명이 2800만원의 예산으로 일본(5박6일)을, 밀양시는 같은해 농업경영인회원 21명이 4180만원의 예산으로 뉴질랜드(6박8일)를 각각 여행했다.

남해군은 2014년도 농업경영인 21명에게 2000만원의 예산을 들려 중국(4박5일)을 방문했고, 거창군은 2014년도 농민회 소속 23명이 2300만원의 예산으로 라오스(4박5일)을, 2015년도에도 같은회 소속 23명이 2300만원의 예산으로 일본(4박5일)을 다녀왔다.

전국적으로는 영천시, 경기 남양주시가 국외여행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이 2014년∼2015년 민간인에게 9억7000여만원의 선심성 여행경비를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령군을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무상 여행을 갔다가 남은 경비를 반납하지 않고, 일부는 여행 자체를 가지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의령군 1건 등 총 62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4∼2015년 공무국외여행 자료와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비교한 결과 63명의 여행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령군의 현직 공무원은 공무국의 배낭 연수에 불참했으나 여비를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무원은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는데도 여비를 반납하지 않거나 여행 허가기간보다 일찍 귀국한 뒤 출근을 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민간인 국외여비와 실비보상금 등의 집행 대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선심성 공무국외여행 등에 부당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과 세출 예산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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