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일필적 판명 2318명 등 수사 본격 진행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 대규모 허위서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6일 경남경찰청과 도지사주민소환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공병철·이하 진상규명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의 동일필적 허위서명과 관련한 수사를 이달말께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6월 23일 서명부 작성에 허위서명, 동일인 중복서명, 부정대필 등 사문서 위조 의심이 된다며 48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도 지난 6월28일 진상규명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318명은 동일필적 허위서명으로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최근 허위서명 수사를 위해 도선관위에 서명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무효 서명부 보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서명부를 수사자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민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진상규명위가 고발한 48명과 선관위가 동일필적으로 판명한 2318명의 서명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사는 보정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 허위서명 수사가 진행되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이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의 경우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1명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주민소환에서는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2명이 1심에서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투표와 단체장 주민소환이 허위서명 등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이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의 빗나간 서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명부 보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심사결과,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인 27만 1032명(경남 전체 유권자 10%)에 2만 9659명이 미달한다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했다.
당초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5만7801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11만6000여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유효 서명부는 24만여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9659명 이상을 보정기간 내에 보완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된다.
이홍구·김순철기자 red29@gnnews.co.kr
26일 경남경찰청과 도지사주민소환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공병철·이하 진상규명위) 등에 따르면 경찰은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의 동일필적 허위서명과 관련한 수사를 이달말께 본격 진행할 예정이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6월 23일 서명부 작성에 허위서명, 동일인 중복서명, 부정대필 등 사문서 위조 의심이 된다며 48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경남도선관위도 지난 6월28일 진상규명위의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2318명은 동일필적 허위서명으로 무효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최근 허위서명 수사를 위해 도선관위에 서명부 사본 제출을 요청했다. 도선관위는 무효 서명부 보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서명부를 수사자료로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민소환 여부와 상관없이 진상규명위가 고발한 48명과 선관위가 동일필적으로 판명한 2318명의 서명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사는 보정기한이 끝나는 오는 24일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 허위서명 수사가 진행되면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와 교육감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이은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의 경우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1명이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주민소환에서는 허위서명으로 주동자 2명이 1심에서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는 등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허위서명에 따른 사법처리가 이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투표와 단체장 주민소환이 허위서명 등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이다”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아니면 말고’식의 빗나간 서명문화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 야당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명부 보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선관위는 지난 8일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부 심사결과, 주민소환 투표청구 요건인 27만 1032명(경남 전체 유권자 10%)에 2만 9659명이 미달한다며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에게 보정을 요구했다.
당초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5만7801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지만 11만6000여명이 무효로 판정되어 유효 서명부는 24만여명에 그쳤다. 이에따라 보정 가능한 8만1028명의 서명부 가운데 2만9659명 이상을 보정기간 내에 보완해야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된다.
이홍구·김순철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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