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국가적 삶의 영속성 첫째 조건은 일정수준 청·장·노년층의 적정 비율을 가지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인구통계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연령구간인 인구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20~39세 여성인구 비율은 지난 11년 동안 거의 1:1로 감소 추세로, 이 같은 변화는 일본의 16년, 미국의 21년에 비해 빠른 속도이다.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에서 젊은 여성인구가 적으면 인구 재생산력도 떨어져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소멸 가능성에 젊은 여성인구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마스다는 향후 30년 이내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며,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도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다.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다. 마스다 분석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30%인 80개가량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우리 기초단체 229개 중 2곳 빼고 65세 이상이 7%를 넘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정책에 5년간 80조~12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좁은 국토에서 변변치 않은 자원으로 오늘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 덕택인 만큼 최소 20~30년을 내다보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마스다 히로야는 2014년 ‘지방소멸’에서 젊은 여성인구가 적으면 인구 재생산력도 떨어져 인구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소멸 가능성에 젊은 여성인구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마스다는 향후 30년 이내 대도시만 생존하는 극점사회가 올 것이며, 일본 전체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 정도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도 20~39세 여성인구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는 2004년 6개에서 2014년 77개다. 전형적인 저출산·고령화시대다. 마스다 분석기준에 의하면 우리는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30%인 80개가량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우리 기초단체 229개 중 2곳 빼고 65세 이상이 7%를 넘는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역대 정부가 저출산 극복정책에 5년간 80조~120조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대한민국이 좁은 국토에서 변변치 않은 자원으로 오늘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수한 인적 자원 덕택인 만큼 최소 20~30년을 내다보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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