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뢰성 제고 및 주민 비용절감 효과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수립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민원들의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시는 지난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 개발과 보전이 가능하도록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입안시 체계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조사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전체 행정구역 46만 3329㎢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40만 7180㎢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완료했다. 또 올해 2월까지 LH로부터 전국 최초로 검증을 거쳐 시범운영도 마쳤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이 3~6개월로 길고, 비용도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7일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비용절감과 함께 행정신뢰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평균 3~4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 1억5000여만원에 결과를 도출해며 예산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완료된 토지적성평가의 자료는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 관련 자료로 활용해 민원 서비스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김해시 산림지대 전경. 사진제공-김해시
5일 시는 지난해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토지적성평가를 완료하고 10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토지적성평가’란 토지 개발에 앞서 친환경적 개발과 보전이 가능하도록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입안시 체계적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기초조사다.
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전체 행정구역 46만 3329㎢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40만 7180㎢에 대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0월 완료했다. 또 올해 2월까지 LH로부터 전국 최초로 검증을 거쳐 시범운영도 마쳤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시행해 인·허가 소요기간이 3~6개월로 길고, 비용도 높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7일 이내로 결과를 알 수 있게 돼, 비용절감과 함께 행정신뢰성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용역과정에서 평균 3~4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 1억5000여만원에 결과를 도출해며 예산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완료된 토지적성평가의 자료는 향후 5년간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분석 등 관련 자료로 활용해 민원 서비스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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