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각 부처 종합감사를 끝으로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여야 간의 진흙탕 싸움으로 귀결되면서 남은 건 윤리특별위원회에 쌓인 제소장 뿐이라는 자조섞인 이야기가 나온다. 도내 의원들은 국감 마지막 날 까지 지역현안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산상봉 후유증 치료 등 후속조치 필요
외통위 이주영
외교통일위 이주영 의원(사진·창원 마산합포)은 통일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가족의 실효적인 상봉 후유증 치료 등 후속 조치 △하나원 입소 탈북자의 건강관리 만전 △민간이 앞장서고 통일부는 뒷짐 지는 대북방송 △북한 저작물은 보호, 북한의 우리 저작물 사용에는 무관심한 통일부 등에 대해 따졌다.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으로 이름 바꿔라”
농수위 김성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사진·창원 진해)은 진해지역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풍 ‘차바’ 때 용원 피해는 부산항 신항 개발 과정에서 생긴 용원수로가 단절돼 만조 때 물이 들어오면 병목현상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신항 서 컨테이너터미널 부두 바로 옆이웅동 복합레져단지, 명동 마리니 부지인데 앞에 컨테이너 부두를 지으려는 계획이 합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산항이 국가 전략 무역항이고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지만 진해바다를 망치는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라며 “부산항 신항을 진해 신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에 일리가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직접 회의를 가질 의향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부분까지 포함해 몇 가지 대안을 생각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웅동 복합레저단지도 신항만 개발로 조성된 부지인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경남도 및 지역주민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자유무역 지원·정비 법적 근거 마련”
산업위 윤한홍
고용인원 감소와 수출하락 등으로 1970년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위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사진·창원 마산회원)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은 1972년 7106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1987년 3만6411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부터 하락해 올 8월 현재 고용인원은 5668명으로 감소했다. 수출도 1971년 85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 50억7000만달러로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속한 하락, 지난해 10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됐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의 대상에서도 빠져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부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시대 변화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해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보건소 ‘디매트 백’ 점검대책 전무
복지위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사진·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DMAT bag(디매트 백) 지급대상 및 기관은 전국 시·군·구 254개 보건소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점검 대책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전수점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AT bag(디매트 백)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의약품 및 외상 처치물품이 담긴 가방으로, 유사시 DMAT 1차팀은 본 가방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급파된다.
강 의원은 “전국 40개 재난 거점 병원 역시 병원당 최소 1개의 DMAT bag을 유지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보유 장비 상태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이산상봉 후유증 치료 등 후속조치 필요
외통위 이주영
외교통일위 이주영 의원(사진·창원 마산합포)은 통일부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이산가족 상봉가족의 실효적인 상봉 후유증 치료 등 후속 조치 △하나원 입소 탈북자의 건강관리 만전 △민간이 앞장서고 통일부는 뒷짐 지는 대북방송 △북한 저작물은 보호, 북한의 우리 저작물 사용에는 무관심한 통일부 등에 대해 따졌다.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으로 이름 바꿔라”
농수위 김성찬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사진·창원 진해)은 진해지역 태풍 ‘차바’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부산항 신항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풍 ‘차바’ 때 용원 피해는 부산항 신항 개발 과정에서 생긴 용원수로가 단절돼 만조 때 물이 들어오면 병목현상으로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제3차 항만기본계획’은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이라며 “신항 서 컨테이너터미널 부두 바로 옆이웅동 복합레져단지, 명동 마리니 부지인데 앞에 컨테이너 부두를 지으려는 계획이 합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부산항이 국가 전략 무역항이고 개발과 확장이 필요하지만 진해바다를 망치는 정부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계획”이라며 “부산항 신항을 진해 신항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에 일리가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직접 회의를 가질 의향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적 부분까지 포함해 몇 가지 대안을 생각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웅동 복합레저단지도 신항만 개발로 조성된 부지인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며 “경남도 및 지역주민들과 더 긴밀히 협력해서 방향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마산자유무역 지원·정비 법적 근거 마련”
산업위 윤한홍
고용인원 감소와 수출하락 등으로 1970년 지정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위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사진·창원 마산회원)에 따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고용인원은 1972년 7106명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해 1987년 3만6411명으로 최대를 기록한 이후부터 하락해 올 8월 현재 고용인원은 5668명으로 감소했다. 수출도 1971년 8500만달러를 시작으로 2008년 50억7000만달러로 최고의 수출액을 기록한 이후 급속한 하락, 지난해 10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가 지원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지원대상에서 소외됐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는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의 대상에서도 빠져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산업부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시대 변화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못해 자유무역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며 “자유무역지역이 정부의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보건소 ‘디매트 백’ 점검대책 전무
복지위 강석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사진·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DMAT bag(디매트 백) 지급대상 및 기관은 전국 시·군·구 254개 보건소로 규정해 놓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의 점검 대책은 없다”며 “보건복지부는 전수점검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MAT bag(디매트 백)은 재난의료지원을 위한 응급 의약품 및 외상 처치물품이 담긴 가방으로, 유사시 DMAT 1차팀은 본 가방을 휴대하여 현장으로 급파된다.
강 의원은 “전국 40개 재난 거점 병원 역시 병원당 최소 1개의 DMAT bag을 유지해야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보유 장비 상태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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