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 (창원총국장)
함양 문정댐, 일명 지리산댐의 추진 역사는 아프고 쓰라리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말을 갈아타가며 내달린 과정에서 불신만 팽배해졌다. 남강댐과 함께 부산 물공급 정책의 중심에서 휘청이던 지리산댐이 경남도의 식수정책으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댐건설 장기계획에 임천수계댐(지리산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지리산댐은 이후 부산 물공급 대책에 따라 ‘식수댐-남강댐 보조댐-홍수조절용댐’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지역민의 반발 등으로 댐의 기본성격과 기능이 수시로 뒤집힌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리산댐을 부산 물공급과 관계가 없는 남강유역 홍수조절용댐으로 그 역할을 규정했다.
▶그런데 경남도가 댐 위주 식수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지리산댐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도는 홍수조절용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산, 울산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식수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댐 성격을 바꾼 것은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환경훼손과 수몰지역 확대 등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홍준표 지사 특유의 돌파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과 대립은 또 어떻게 할 지 솔직히 걱정이다. ‘남강 물이나 지리산 물이 아니면 부산 물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경남도 정책입안자는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 2007년 댐건설 장기계획에 임천수계댐(지리산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지리산댐은 이후 부산 물공급 대책에 따라 ‘식수댐-남강댐 보조댐-홍수조절용댐’으로 변신을 거듭했다. 지역민의 반발 등으로 댐의 기본성격과 기능이 수시로 뒤집힌 것이다. 결국 국토부와 수자원공사는 환경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리산댐을 부산 물공급과 관계가 없는 남강유역 홍수조절용댐으로 그 역할을 규정했다.
▶그런데 경남도가 댐 위주 식수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지리산댐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도는 홍수조절용댐을 다목적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부산, 울산에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당초 식수공급이 가능한 다목적댐에서 홍수조절용으로 댐 성격을 바꾼 것은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환경훼손과 수몰지역 확대 등에 따른 반발을 고려한 고육지책이었다.
▶홍준표 지사 특유의 돌파력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과 대립은 또 어떻게 할 지 솔직히 걱정이다. ‘남강 물이나 지리산 물이 아니면 부산 물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경남도 정책입안자는 스스로에게 던져보길 바란다.
이홍구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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