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민 (취재부장)
미국 대통령에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아웃사이더 대통령, 저학력 앵그리 화이트의 반란, 세계 대신 미국선택 등으로 정리된다. 막말, 여자스캔들, 탈세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자신에게 엄청난 비판을 쏟아낸 언론의 공세를 물리친 것도 특이하다.
▶무엇보다 관심은 한미관계이다. 그는 이제 베풀 만큼 베풀었으니 그 돈을 거둬 미국 발전에 쓰자는 미 우선주의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는 선거 때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비용은 연 10억 달러로 50%정도. 100% 부담하면 2조3000억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와 폐기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게 뻔하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높은 관세로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 도내 주력 수출품은 냉장고 소형차 굴착기 자동차 부품인데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양허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북정책도 유동적이다.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 자국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사드배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가 트럼프 측과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우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마비돼 있다.
▶무엇보다 관심은 한미관계이다. 그는 이제 베풀 만큼 베풀었으니 그 돈을 거둬 미국 발전에 쓰자는 미 우선주의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는 선거 때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주한미군비용은 연 10억 달러로 50%정도. 100% 부담하면 2조3000억원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와 폐기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강한 보호무역주의로 국내 산업이 위축될 게 뻔하다.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제품은 높은 관세로 수출감소가 불가피하다. 도내 주력 수출품은 냉장고 소형차 굴착기 자동차 부품인데 2012년 발효된 한미 FTA양허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대북정책도 유동적이다. 북한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를 위해 자국비용을 감수해야하는 사드배치를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한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상황이 이럼에도 우리 정부가 트럼프 측과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더구나 우리는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정이 마비돼 있다.
최창민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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