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09명이 17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진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 알고도 방치했던 자들,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 무능했던 기득권세력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히 사법절차에 따를 것, 정치인과 각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자신의 정파 이익 추구를 멈추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의무에 충실할 것, 처벌과 청산이 끝난 뒤에도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헌정질서 문란이 시도될 수 없도록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중단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무능과 오만을 넘어 민주주의를 철저히 짓밟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거짓말만 일삼으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무단으로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인사결정을 미리 받아 허수아비 같은 대통령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국정을 농단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위정자의 비위만을 맞추려 했던 청와대 비서진과 각료들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여야 하는 공직자의 의무를 외면하면서 ‘왕조시대에도 불가능했던 일’을 가능하게 했다.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경련은 헌정질서 파괴 방조를 넘어 심지어 조장했고, 지금은 자신이 피해자인양 행세하며 모든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퇴진하여 헌정질서를 회복할 것, 헌정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 알고도 방치했던 자들, 알지 못하였을 정도로 무능했던 기득권세력은 모두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겸허히 사법절차에 따를 것, 정치인과 각 정당은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자신의 정파 이익 추구를 멈추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역사적 의무에 충실할 것, 처벌과 청산이 끝난 뒤에도 지금의 대한민국 위기를 기회로 삼아 다시는 헌정질서 문란이 시도될 수 없도록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중단하지 말 것 등을 주장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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