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탄핵안 발의 ‘초읽기’ 돌입

여야 4당·무소속 공동발의 추진

야권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4일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특히 김무성 전 대표 등 새누리당 비주류가 합세하면서 더욱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추진 일정을 못 박았다. 그는 “모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앞으로 정치일정이 예측가능하도록 만들겠다”며 “빠르면 12월2일, 늦어도 12월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주 내 초안 골격을 만든 후 오는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겠다는 것.

따라서 민주당·국민의당 탄핵준비단이 탄핵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경우 이달 말 정의당과 함께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안에 적시할 박 대통령의 혐의만 정하면 다음 주 초 초안이 완성된다.

야권은 공동 탄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 4당·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내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

세 야당과 무소속을 합쳐 172명이 탄핵안 발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김 전 대표는 23일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탄핵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발의 이후 12년 만이다. 노 대통령 탄핵안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157명이 발의했다.

탄핵안이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에서 발의한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28명 이상의 새누리당 찬성표가 더해져야 한다.

현재까지는 만에 하나 야권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여야 합쳐 200명을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에서 40∼50명이 찬성하면 탄핵안 가결은 안정권으로 여겨진다. 김 전 대표는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들로부터 ‘확약 서명’을 받고 있다.

문제는 탄핵안 표결이 무기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탄핵에 찬성하더라도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막상 표결에서 돌아서는 의원이 나올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무기명 투표라서 이탈표를 밝혀내기도 매우 어렵다.

탄핵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는 현 국면에서 ‘소수파’에 불과하지만, 탄핵 표결에 들어갈 경우 예상치 못한 응집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새누리당 비주류 주축의 비상시국회의는 이런 일들을 고려해 25일 회의에서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야당과의 협의 창구를 두는 문제와 탄핵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공표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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