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으로 내려와 40여 명의 직원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목재가공업으로 성공한 대학동창을 20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됐다. 이야기를 나누다 그 친구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직원이 지붕수리 중 바닥으로 떨어지고, 무거운 것을 운반하다 허리를 다친 사고를 이야기했다. 나는 근로자가 다친 사고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이는 내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료를 얼마씩 매번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다. 친구는 매년 9000만원씩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쓰레기(-9000만 원)가 될 뻔 했지만 금덩어리(1억 원)가 된 사례를 전한다
첫째,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매년 받으면 900만 원(보험료의 10%) 감면받을 수 있는데 해보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친구는 “900만 원이면 내가 은행에 연간 약 10억을 예치한 것과 같은 거금이기에 꼭 교육을 받겠다.” 며 다짐을 했다. 이어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산재예방 요율제 사업주교육(4시간)을 이수하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자료작성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번에는 보험료 1800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한걸음에 나의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 방법은 준비기간은 필요하지만 간단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다음해부터 보험료 1800만원을 감액받는 것이었다. 친구는 1800만원의 보험료감액 숫자에 놀라며 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또 다른 돈 되는 정보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클린시설 개선자금은 지원받았냐고 했더니, 클린시설 개선자금이라는 정보를 처음 듣는다고 했다. 나는 한마디로 사업장에서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마중물로써, 정부에서 무상 지원하는 자금이며, 소요비용의 50%, 일반적으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친구의 사업장도 근로자의 허리를 다치게 했던 공정개선에 필요한 시설개선(크레인 설치)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과 융자 3억 원(년 1.5% 금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끝으로 3년 동안 손가락 하나라도 다치는 직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산재보혐료가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4500만 원을 절감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친구는 사업장에서 총 직접 눈에 보이는 9900만 원(산재예방요율제 900만원 + 위험성평가 1800만원 + 클린개선 자금 2000만원, 무재해 4500만원+융자이자 비용절감(시중금리차액 7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친구는 그간 돈 되는 정보를 몰랐다. 하지만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정보에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정보 수요자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 정보가 때로는 금덩어리(1억), 때로는 쓰레기(-9000만 원) 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됐다. 그리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일터를 위한 금덩어리 정보를 더욱 제공해야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꼈다.
최병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