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분양 문제 도마위

진주시 행정사무감사 첫날, 류재수 의원 지적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진주혁신도시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의 일반분양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2일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의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재수(무소속) 의원은 “혁신도시클러스터 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일반인에게 분양 할 수 없는데 일반인에게 분양해 공공의 목적에 어긋나고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해 조성원가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일반에 분양을 한다면 원 취지를 무색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성원가에 사들인 사업시행자가 일반분양을 통해 웃돈을 붙이고 높은 가격에 일반에 분양을 한다면 결국 시행자만 이득을 본다. 이는 해당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며 “지난 6월 경남도의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 될거 없고 특혜도 준적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일반분양을 하더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류 의원은 “경남도는 법도 모르고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냐”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조성원가에 준 것은 기업체 입주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일반분양을 할 것이면 조성원가에 공급할 필요도 없고 법도 필요 없지 않냐”고 되물었다.

담당 공무원은 “경남도는 도의 입장이 있고 시는 시의 입장이 있다”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철규(새누리당) 의원은 진주시의 기업 유치 실적 결과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진주시에서 진주로 기업이 이전한 것도 기업 유치냐”며 “기업유치 실적을 보면 상평동에서 정촌면으로 기업이 이전했는데 기업유치로 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증액투자 등을 했기 때문에 기업유치로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6월말 브리핑을 통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자격이 있는 업체가 분양받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일반인에 분양하고 분양 광고도 허위로 낸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해 진주시 공무원 6명과 개발사업자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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