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등이 교량 등 주요기반시설에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국가 주요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마창대교 등 97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창대교의 경우 케이블을 지지하는 주탑에 0.1㎜ 이상의 균열이 생긴 곳이 75곳에 달했고, 이 가운데 1㎜ 이상도 9곳이나 됐다. 일부 균열에서는 국부적으로 이끼가 발생하는 등 오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균열폭이 1㎜ 이상이면 최하위인 E등급이고 D·E등급을 받으면 2년 이내에 보수·보강 공사를 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랑관리 주체인 B 기업은 2010년 상반기 이후 12차례 안전점검을 했으면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균열 중 일부는 준공 전에 보수가 이루어진 부위에 균열폭이 확대돼 표면 보수재가 벗겨지는 진행성 균열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도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주탑 균열 등의 손상을 계속 방치할 경우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상태가 나빠지는 등 교량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시행사업자에게 주탑 2개소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히 보수·보강을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며 필요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관리운영자에게 행정제재 조치 등을 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연결하는 폭 20m(왕복 4차선), 길이 1.7km의 다리다. 창원 도심을 통과하는 국도 2호선의 대체우회도로이기도 한 마창대교는 지난해 기준 일평균 통행량이 3만 2086대에 이른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창원시(22개), 김해시(19개), 양산시(10개), 사천시(84개)에 있는 135개의 하천 수문의 경우 FMS(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수문관리자도 지정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홍수 발생시 수문 개폐를 원활히 할 수 없게 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