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체육복 지원은 8억9000만원으로 조정
포퓰리즘 논란을 빚은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액이 일부 삭감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한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4조4743억원 규모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예산안 97억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는 논란끝에 예산요구액 27억6000여만원 중 18억7000여만원을 삭감해 8억9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예산 심의에서 천영기 의원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3000여명에게 2억여원을 지출한 체육복 지원비를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3만여명을 포함해 27억원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며 “금수저 학생에게까지 체육복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 3475명, 중학교 4708명, 고등학교 5463명 등 중위소득 52%인 총 1만3646명의 신입생이 체육복 지원 혜택을 보게됐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834억원에 합쳐진 1420억5000만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신설했다.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각각 84억7000만원과 1335억8000만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끼워 우회 편성했다.
그러자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 경남교육직원 힐링센터 건립 예산 59억8000여만원, 김해대안고·거창연극고 등 학교 신증설비 6억2000만원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시행하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통일콘서트·평화통일교육·일본군위안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예산 1억여원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 10억여원도 각각 삭감됐다.
삭감한 예산 97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에서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도교육청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 시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지난 5일부터 이틀간 4조4743억원 규모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예산안 97억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였던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비는 논란끝에 예산요구액 27억6000여만원 중 18억7000여만원을 삭감해 8억9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예산 심의에서 천영기 의원은 “올해 초·중·고교 신입생 3000여명에게 2억여원을 지출한 체육복 지원비를 내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3만여명을 포함해 27억원을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며 “금수저 학생에게까지 체육복을 공짜로 나눠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 예산을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돌려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초등학교 3475명, 중학교 4708명, 고등학교 5463명 등 중위소득 52%인 총 1만3646명의 신입생이 체육복 지원 혜택을 보게됐다.
도교육청은 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834억원에 합쳐진 1420억5000만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분리해 신설했다.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에서 각각 84억7000만원과 1335억8000만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신설한 것이다.
이 예산은 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은 정부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 예산만큼을 유치원 누리과정에 끼워 우회 편성했다.
그러자 교육청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 동의를 얻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신설했고,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예산 심의에서 경남교육직원 힐링센터 건립 예산 59억8000여만원, 김해대안고·거창연극고 등 학교 신증설비 6억2000만원은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 후 시행하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이밖에 통일콘서트·평화통일교육·일본군위안부 등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예산 1억여원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관련 예산 10억여원도 각각 삭감됐다.
삭감한 예산 97억2000만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예결위는 부대의견에서 “누리과정 사업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육아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다”며 “도교육청은 만3~5세 유아의 심신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 집행 시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며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결위를 통과한 도교육청 예산안은 오는 15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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