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부 3.0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남해·산청·거창·합천 ‘우수’지자체

경남도가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군별로는 시 단위의 경우 ‘우수’ 지자체는 한 곳도 없고 군 단위에서는 남해·산청·거창·합천군 등 4개 군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행정자치부는 27일 전국 243개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6년도 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 단위에서는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시가 ‘양호’를 받았고, 밀양시는 ‘보통’, 통영·사천시는 ‘미흡’으로 나타났다. 군단위는 고성·남해·산청군이 ‘양호’를, 의령·함안·함양군이 ‘보통’이고, 미흡은 한 곳도 없다.

평가결과, 지자체의 전반적인 정부 3.0 수준이 전년도보다 개선됐다. 지자체 평균점수는 지난해 58.87에서 올해는 60.55로 상승했고, 70점이상 상위기관도 지난해 33개에서 올해는 42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반면 50점이하 부진 기관은 지난해 54개 기관에서 올해는 33개 기관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번 평가는 4개 평가항목 △정부 3.0 추진역량 △서비스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와 8개 세부지표로 정부 3.0 변화관리, 국민 맞춤 서비스 추진,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현안해결,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담보하기 위해 35명의 민간 전문가로 ‘정부 3.0 평가단’(단장 오철호 숭실대 교수)을 구성하고, 평가사례별 복수의 평가위원을 배정하여 지표별 다각도로 평가를 진행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는 정부 3.0 생활화를 목표로, 그동안 이룬 정부 3.0 성과의 확산과 내재화에 집중했다”며 “내년에도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혁신 핵심가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6400건의 지방규제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자체 행정기구 설치 기준을 과거 특정 숫자로 못 박는 것에서 벗어나 일정 범위로 유연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400만명 광역시는 실·국을 현행 15개에서, 앞으로는 14∼16개를 둘 수 있게 했다.

그 기준 역시 인구뿐만 아니라 사업체 수, 65세 이상 인구,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수, 외국인 인구, 농경지 면적 등 다양화했다.

인구 50만∼100만명인 시는 국장을 4급에서 3·4급으로 직급 기준을 넓혔다. 김해, 성남, 부천, 천안 등 12곳은 국장 3·4급 1명과 4급 3∼5명을 둘 수 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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