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승휘)는 5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동인(62) 거창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지난해 4·13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A씨와 진정서를 접수해 기소까지 이르게 한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초 선관위 조사에서 얘기하지 않았다가 몇 달 후 검찰 조사에서 처음으로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고, 대봉투에 받은 200만 원도 풀어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무례하게 풀어진 상태였다는 점도 믿기 힘들다”고 했다.
또 “B씨는 원래 1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200만 원만 줬다고 진술했지만, A씨는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등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양 군수는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해 3월 말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 기자회견문 작성과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선거에서 A씨를 활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 군수는 법정을 나와 “이번 재판 결과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며 “이를 계기로 군정을 좀먹는 세력은 사라져야 한다”고 음모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양 군수는 그러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로 군정이 흔들렸는데 앞으로 거창구치소 등 군정 현안해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도 ‘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앞서 내용과 같이 진술이 불분명하고 조작이 의심되며,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