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되면 희망찬 새해를 소망한다. 그러나 정유년 새해는 우울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의 구심점도 없고 지휘체계도 허물어지고 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으니 국무위원의 말발도 서지 않는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대통령 이야기에 열을 올린다. 지금 이 난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묘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지 않은 지지를 보내며 왕년의 박정희 향수에 젖어 미치광이의 도그마 광란에 대다수 국민들은 겉잡을수 없는 분노에 삶의 가치관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세계화라고 해도 세계화도 좋지만 일단은 자국민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민심을 이반한 나라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순자의 주수군민론 (舟水君民論)에 의하면 군주는 배(舟)이고 백성은 물(水)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군주란 민심을 얻으면 순항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전복된다. 민심에는 천심이 들어 있다. 하늘의 뜻(天意)은 곧 백성의 뜻(民意)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하늘은 백성을 통해 보고 듣는다는 것이다. 대의와 시대정신에 맞게 하는 것이 민심이다.
맹자는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의 뜻인 민의에 따라 대통령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은 지도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냉정하게 대처해 보자. 가슴이 터질 듯이 숨이 막히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정신을 가다듬어 보자. 한사람의 지도자가 우리를 파멸시켜도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야 하니까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없다. 합계출산율은 고작 1.2명으로 세계 최저 초저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생산의 주최이기도 하고 소비의 주최이기도 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 모두가 크게 감소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8.2%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질청년 실업자 100만명 시대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란 뜻이다. 자아실현의 꿈이 꺾힌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유례없는 취업난은 심각한 저출산문제와도 얽혀 있는 것이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니 고출산 사회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정직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진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적지 않은 지지를 보내며 왕년의 박정희 향수에 젖어 미치광이의 도그마 광란에 대다수 국민들은 겉잡을수 없는 분노에 삶의 가치관도 잃어가고 있다. 아무리 세계화라고 해도 세계화도 좋지만 일단은 자국민부터 먼저 챙겨야 한다. 민심을 이반한 나라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다. 순자의 주수군민론 (舟水君民論)에 의하면 군주는 배(舟)이고 백성은 물(水)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군주란 민심을 얻으면 순항하지만 민심을 잃으면 전복된다. 민심에는 천심이 들어 있다. 하늘의 뜻(天意)은 곧 백성의 뜻(民意)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하늘은 백성을 통해 보고 듣는다는 것이다. 대의와 시대정신에 맞게 하는 것이 민심이다.
맹자는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는 것이라고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제 국민의 뜻인 민의에 따라 대통령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신의를 잃은 지도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그래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냉정하게 대처해 보자. 가슴이 터질 듯이 숨이 막히고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정신을 가다듬어 보자. 한사람의 지도자가 우리를 파멸시켜도 우리 대한민국은 돌아가야 하니까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는 저출산과 청년실업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인데 사람이 없다. 합계출산율은 고작 1.2명으로 세계 최저 초저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생산의 주최이기도 하고 소비의 주최이기도 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 모두가 크게 감소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더욱 떨어뜨리게 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의 실업률은 8.2%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실질청년 실업자 100만명 시대다. 청년 5명중 1명은 실업자란 뜻이다. 자아실현의 꿈이 꺾힌 청년 세대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 유례없는 취업난은 심각한 저출산문제와도 얽혀 있는 것이다. 정유년 붉은 닭의 해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한다고 하니 고출산 사회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정직하고 봉사할 수 있는 대통령이 탄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영실(전 진주외국어고교장·신지식인 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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