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에 이전한 경남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고용비율이 전국 평균 13%에도 못 미친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새누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이전 109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계획’ 자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하나 부산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27%(366명 중 99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 21.3%(527명 중 112명), 경북 17.4%(1449명 중 252명)로 뒤를 이었다.
경남은 11.2%(881명 중 99명)로 평균에 약간 못 미쳤다. 경남의 지역인재 10%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총 11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남동발전 등 2곳뿐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은 서류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최종 합격을 보장하진 않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4.6%에 그쳐 극히 저조했다.
지역별 기관별 편차는 해당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같은 비율로 채용이 계속된다면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다. 문제는 석·박사급 전문직 채용이 많은 일부 기관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지역인재 수급이 적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인재 채용 관련규정과 관련이 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규정을 강제하는 법률과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많은 기관이 외면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30%이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경남은 11.2%(881명 중 99명)로 평균에 약간 못 미쳤다. 경남의 지역인재 10%이상을 적용하는 곳은 총 11개 기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남동발전 등 2곳뿐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은 서류전형시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최종 합격을 보장하진 않는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4.6%에 그쳐 극히 저조했다.
지역별 기관별 편차는 해당 공공기관장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현재 같은 비율로 채용이 계속된다면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행태다. 문제는 석·박사급 전문직 채용이 많은 일부 기관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지역인재 수급이 적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고용률이 저조한 것은 지역인재 채용 관련규정과 관련이 있다. 국회와 정부는 관련규정을 강제하는 법률과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많은 기관이 외면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30%이상을 의무화하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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