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배타적 경제수역)인 남해 앞바다에서 건설 골재용 모래 채취 중단 여파로 이번 주말부터 경부울 지역의 레미콘공장 가동이 멈출 예정이어서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다. EEZ 건설 모래 채취 중단으로 건설현장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어장 황폐화로 더 이상 안 된다”며 수산업계의 강한 반발에 국토부와 해수부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자 건설업계와 수산업계의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는 해수부의 결단을, 해수부는 모래채취 주무부서는 국토부로, 국토부가 구역 축소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서해에의 모래를 끌어 쓰려 해도 물량도 적을뿐더러 값도 ㎥당 1만5000~1만6000원에서 3만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어 레미콘공장을 가동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 업계는 아우성이다. 경부울은 통영 남쪽에서 70㎞가량 떨어진 EEZ의 모래를 써 왔지만 재허가를 앞두고 수산업계의 반발로 지난달 중순 이후 중단됐다. 2018년 2월까지 연장된 서해와 달리 남해는 어민반발로 지난달 중순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EEZ 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부터 EEZ 해역의 모래 채취가 시작된 이후 벌써 15년 이상 끌어 온 문제다. 두 부처는 건설업계와 어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두 부처가 이기주의에 빠져 제 주장만 펼치면서 주요 국책사업은 물론 민간 공사까지 중단,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이 올스톱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두 부처는 서로 ‘제 식구 편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EZ 모래 채취가 두 부처의 엇박자로 골재대란이라면 건설현장 피해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두 부처는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EEZ 모래채취 중단으로 서해에의 모래를 끌어 쓰려 해도 물량도 적을뿐더러 값도 ㎥당 1만5000~1만6000원에서 3만원 이상으로 배 이상 뛰어 레미콘공장을 가동하면 오히려 손해 보는 상황이라 업계는 아우성이다. 경부울은 통영 남쪽에서 70㎞가량 떨어진 EEZ의 모래를 써 왔지만 재허가를 앞두고 수산업계의 반발로 지난달 중순 이후 중단됐다. 2018년 2월까지 연장된 서해와 달리 남해는 어민반발로 지난달 중순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EEZ 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1년부터 EEZ 해역의 모래 채취가 시작된 이후 벌써 15년 이상 끌어 온 문제다. 두 부처는 건설업계와 어민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 두 부처가 이기주의에 빠져 제 주장만 펼치면서 주요 국책사업은 물론 민간 공사까지 중단,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건설 현장이 올스톱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 두 부처는 서로 ‘제 식구 편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EZ 모래 채취가 두 부처의 엇박자로 골재대란이라면 건설현장 피해의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두 부처는 “계속 협의 중”이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빠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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