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과학기술대가 지난 2015년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구조개혁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항목 중 학생 상담 실적자료를 허위로 꾸몄다는 의혹이다. 일부 교수들이 사전에 모의해 허위상담일지를 작성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사태가 지성의 전당이라는 대학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경남과학기술대 같은 사태가 발생한데에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정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인 구조개혁대책이 한몫했다. 문민정부는 향후 학령기 인구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 사립대학과 대학생 수를 대폭 늘리는 우를 범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가 대학정원 미달사태로 이어졌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와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심각해지는 미달사태 해결에만 급급, 대학의 현실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D(미흡)·E(매우 미흡) 등급의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평균 이상(또는 대폭) 감축,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부실대학은 퇴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남과학기술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평가방법이라면 보고서 허위조작 사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에 따른 대학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남과학기술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경남과학기술대 같은 사태가 발생한데에는 정부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교육정책과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방적인 구조개혁대책이 한몫했다. 문민정부는 향후 학령기 인구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대학설립준칙주의와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을 실시해 사립대학과 대학생 수를 대폭 늘리는 우를 범했다. 학령기 인구 감소가 대학정원 미달사태로 이어졌고, 이는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와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박근혜정부는 심각해지는 미달사태 해결에만 급급, 대학의 현실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평가를 통해 2023년까지 입학정원 16만명을 줄이겠다며 2015년부터 201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에서 D(미흡)·E(매우 미흡) 등급의 부실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평균 이상(또는 대폭) 감축, 국가장학금 미지급, 학자금대출 제한,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가 취해진다. 사실상 부실대학은 퇴출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남과학기술대 조작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평가방법이라면 보고서 허위조작 사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구조개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이에 따른 대학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전망하고 개선책을 수립하는 것이 경남과학기술대 사태의 재발을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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