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불금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 수 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와 브로커,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전국 최초로 체당금 악용 사례 기획수사에서 통영 거제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5곳 연루자 25명을 적발해 범행을 주도한 사업주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도 불구속 상태로 7일 오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정부 지원금인 체당금이 일정한 서류 요건만 갖추면 거의 예외없이 지급되는 사실을 악용,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 근로자가 140여 명, 부정수급액은 4억 2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평세기자
창원지검 통영지청(지청장 윤영준)은 전국 최초로 체당금 악용 사례 기획수사에서 통영 거제지역 조선기자재 업체 5곳 연루자 25명을 적발해 범행을 주도한 사업주와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20명도 불구속 상태로 7일 오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정부 지원금인 체당금이 일정한 서류 요건만 갖추면 거의 예외없이 지급되는 사실을 악용,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허위 근로자가 140여 명, 부정수급액은 4억 2000여만 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평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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