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생활 속 각종 불편 규제 발굴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군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하고 지나친 행정규제 등 생활 속 규제 발굴에 나섰다.

군은 우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생활불편, 생애주기, 소상공인·소기업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군민 생활 불편 규제를 중점 발굴키로 했다.

규제개선 유형을 살펴보면 △생활불편분야는 교통 자동차,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 복지, 소음, 생활민원, 생활체육 △생애주기 분야는 출생,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소상공인·소기업 분야는 창업 활성화, 공중위생 기준 완화, 기업규제 완화 등이다.

군이 발굴한 과제는 경남도를 거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며 소관 부처별 심사를 거쳐 수용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하면서 군민에게 규제의 장벽이 돼 불필요하거나 지나치게 불편을 초래했던 사항을 과제로 제출해 상급기관과 함께 군민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차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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