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수천 만원에서 1억 원대에 이르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위 간부와 직원들을 잇따라 구속, 재판에 넘겼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LH 전문위원 김모(57·1급)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양도승인 정보를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원권주거복지센터 직원 서모(56·6급)씨를 구속기소했다. 또한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 전기공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하남사업본부 차장 이모(52·3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LH 임직원 3명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0여만 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쯤되면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LH 직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다.
검찰수사 내용을 보면 왜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도 모자라 ‘신도 모르는 직장’으로 불리는지를 알 수 있다. 차기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고 LH도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을 해야 한다. 내부 개혁을 위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편 운동이 절실하다. 공기업의 개혁 없인 ‘작은 정부, 큰 시장’과 경제살리기는 공염불이 된다.
거대규모의 빚을 짊어진 LH가 금품수뢰를 해도 가벼운 징계를 하면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 LH 일부 고위 간부와 직원들의 부패지만 그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LH는 비록 일부라도 비리로 악취를 풍기는 실태가 드러난 이상 영구 퇴출과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방법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LH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부패척결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검찰은 LH 임직원 3명이 챙긴 범죄수익금 2억2000여만 원은 모두 환수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오는 4월 LH와 ‘클린 피드백 간담회’를 열어 LH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이번 검찰수사 내용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쯤되면 LH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LH 직원들의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관리·감독 부실 때문이다.
검찰수사 내용을 보면 왜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도 모자라 ‘신도 모르는 직장’으로 불리는지를 알 수 있다. 차기정부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하고 LH도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청렴도 개선을 해야 한다. 내부 개혁을 위한 시스템의 전체적인 개편 운동이 절실하다. 공기업의 개혁 없인 ‘작은 정부, 큰 시장’과 경제살리기는 공염불이 된다.
거대규모의 빚을 짊어진 LH가 금품수뢰를 해도 가벼운 징계를 하면 비리를 근절시킬 수 없다. LH 일부 고위 간부와 직원들의 부패지만 그 뿌리가 깊고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LH는 비록 일부라도 비리로 악취를 풍기는 실태가 드러난 이상 영구 퇴출과 같은 극약처방 없이는 비리를 뿌리째 뽑아낼 방법이 없다.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LH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 부패척결 의지를 먼저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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