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밋빛 ‘푸드트럭’, 심한규제로 ‘푸어트럭’이라니
장밋빛 ‘푸드트럭’, 심한규제로 ‘푸어트럭’이라니
  • 경남일보
  • 승인 2017.04.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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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를 받으며 합법화된 지 3년째를 맞은 푸드트럭은 서민 규제개혁의 간판정책으로 꼽힌다. 소액 투자로 내 점포를 가질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다. 장밋빛 청사진에 청년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경남도의 푸드트럭은 2015년 6월 이후 올 초 현재 65대가 허가가 났지만 이 중 62대가 영업 중이고 3대가 폐업했다.

문제는 이동식으로 지정된 구역이 관공서 주변이나 인적이 드문 근린공원 또는 관광지라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3만∼5만원도 벌기 힘들다. 폐업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밥벌이가 안 돼 영업차량을 매매로 내놓거나 개점휴업 상태이다. 특히 계절, 장소 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도 없는 곳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푸드트럭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몇 업주들은 올해를 기점으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푸드트럭의 절반 이상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얼핏 보면 3대만이 폐업해 성업 중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다. 마지못해 문을 닫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다.

푸드트럭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미국처럼 타 지역으로 자유롭게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영업장소 확대를 요구했지만 기존 상인과 주민의 반발이 심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무엇보다 지역축제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임시 영업증을 내주거나 저금리로 창업자금 융자, 지방조례 변경 등으로 업주들을 돕고 있다 하나 이마저도 절차가 까다로워 업주들의 혜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장밋빛 ‘푸드트럭’이 심한 규제로 ‘푸어(빈자)트럭’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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