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과 발굴보고회
함양군은 생활 속 불편을 주고 지역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이달 들어서만 규제 개혁할 과제 54건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26일 오전 군청 소회의실에서 손병규 부군수 주재 규제개혁 추진현황 점검과 발굴 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이 규칙 개정 건의안이 정비되면 앞으로 함양터미널 등 대중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더욱 쾌적한 시설에서 아이 기저귀를 갈고 어린이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관광 함양의 이미지 제고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함양군은 올해 2월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규제개혁 과제 발굴, 규제개혁 인센티브 지원계획수립, 규제개혁 과제 발굴 공모제 시행, 144개 관내 기업체 대상 규제개혁참여안내 서한문 발송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손병규 부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일부에서는 ‘규제개혁’이라는 것이 기존의 규제를 경제적인 이유로 무조건 없애기만 하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여객터미널 영유아 화장실 설치 규정’처럼 구체성이 없어 군민불편이 예상되는 대목은 과감히 개선한다는 점을 널리 인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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