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전 창원대학교 총장은 35년간의 마지막 수업에서 "서로간 약속은 지켜져야 하듯이, 제정된 법은 국민 누구나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열변을 토했다. 

창원대학교 법학과(학과장 오상호 교수)는 5일 법학과 22호관 105 강의실에서 4대총장을 지낸 김현태 교수 초청, '법치주의, 그 이념과 현실' 특강을 개최했다. 

이자리는 지난 1981년 부임이래, 35년간 후학 양성에 앞장서 온 김현태 전 총장이 현직에서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강의로 관심을 모았다. 또한 대학원생들도 참석해 법치주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김현태 전 총장은 통시론적 관점에서 중세·근현대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동양과 서양의 법치주의 변천사를 알기 쉽게 풀어내면서 이 시대가 직면한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법의 지배를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먼저 김 전 총장은 법치주의의 위기에 대해, "우리사회 전반적인 체제는 이미 서구화 됐고, 법치주의도 채용 했지만, 동양 유교사상의 온정주의가 법의 영역까지 넘나들고 있다. 갈등해결을 법대로 하지 않고 온정주의로 접근해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전 총장은 "법치주의가 되려면 한 번 만들어진 법은 지켜져야 하는데도 '법따로 현실따로'의 법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 프로크러스테스의 침대가 돼서는 안된다"고 개탄하면서, "실권을 쥔 정치와 집행하는 행정이 법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를 통제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도 법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눈치를 보며)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그릇된 것"라며 준법정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난속에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책과 씨름하는 청춘들에게 80년대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에 앞장섰던 운동권 학생 제자와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균형감각을 갖춘 인재가 돼 달라는 격려의 말도 빼놓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끝으로 "하루 하루의 결과물이 오늘의 나이며, 젊음의 특권은 패기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후회없는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특강을 경청한 황광섭 다문화미래사회연구소 상임이사는 "법치주의가 권력층과 기득권을 통제하려는 데서 비롯됐고, 준수돼야 한다는데 감명을 받았다. 그간 보이신 제자사랑과 함께 기억에 오래 남을 강의다"며 건승을 기원했다. 강의가 끝난 뒤 학생들은 꽃다발을 전달하며 은사의 가르침에 감사를 드렸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