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민행동 “선거제도 개혁 필요”

진주지역 시민단체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나섰다.

진주시민행동은 8일 오전, 진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정치시스템을 교체할 때다. 그동안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 정경유착이 끊임없이 발생해 왔던 것은 잘못된 정치제도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된 선거제도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했고, 기득권을 가진 거대정당들의 정치 독과점구조를 만들었다. 기득권자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로 인해 여성, 청년, 사회적 약자들의 정치적 목소리는 배제되어 왔다 그 결과, 국회는 정치특권계급화됐고 기득권 정당의 비민주적인 구조는 선거 때마다 밀실공천과 공천비리 논란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식의 정치로는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도 없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의 전면개혁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대한민국의 지방선거제도는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 시·도의회(광역의회)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다. 선거 때마다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민행동은 “내년 지방선거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전국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에 참여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만18세 선거권,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등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강연회 개최를 비롯해 1인시위, 온라인행동 등의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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