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여영국 도의원과 노회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노회찬 국회의원(창원 성산구·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조발언을 통해 “서울, 수도권에 비해 지방의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비싼 편이다”며 “지역 특성이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이익잉여금을 사내에 쌓아 놓은 경남에너지를 거론하며 “경남지역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시민들의 문제제기는 ‘합리적 의심’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매요금의 지역별 격차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 제도 전체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는 ‘경남에너지 사례를 통해 본 도시가스 요금제도의 개혁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투자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가 경남에너지 매각을 통해 3년 만에 1850억원 규모의 막대한 투자이익을 거둔 사실에 주목하고 경남에너지의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여영국 도의원은 “경남에너지가 매각 대금을 빨리 상환하려고 시설투자를 줄이고 이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도민들의 저극적인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 도시가스 소매가격은 매년 7월 1일자로 바뀐다. 도시가스 소매가격 결정을 앞두고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펀드가 경남에너지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올해 경남지역 요금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경남도는 오는 28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결정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도시가스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과 소비자 이익 보호 개선방안’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15일 오후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