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정국이 급랭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위장 전입, 병역 면탈,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 5대 비리를 저지른 인사를 배제한다고 공약했으나 일부 고위공직자는 이런저런 이유로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그 직을 맡을 인사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위장전입은 기본이며, 음주운전, 논문표절, 여성비하 등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결국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는 악화된 여론에 자진 사퇴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하지만 도덕성 등 많은 흠결을 가진 인사에 대해서까지 여론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적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인정하는 소탈함이 강점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시스템으로 지난 2000년 6월 도입됐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하는데 그 직을 맡을 인사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적합한 업무 능력을 가졌는지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한 고위 공직자 대부분은 위장전입은 기본이며, 음주운전, 논문표절, 여성비하 등 많은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결국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는 악화된 여론에 자진 사퇴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인수위 기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하루빨리 출범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 하지만 도덕성 등 많은 흠결을 가진 인사에 대해서까지 여론으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적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인정하는 소탈함이 강점이다.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그런 다음 안정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김순철(창원총국 취재부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