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세금 인상 추진…BAT 고용 악재되나

사천공장에 대규모 라인…청년고용 앞두고 타격 목소리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높아질 경우 경남지역에 대한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사천에 공장을 두고 있는 브리티쉬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코리아)가 2000억원을 투자해 제2·3공장을 완공하고 궐련형 전자담배 제품인 ‘글로’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세금 인상이 이뤄질 경우 정상적인 출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BAT코리아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까지 겨냥, 공장을 증축해 신규 고용인력을 200여명 증원했고,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한 양산 소재 한국필립모리스 공장도 국내 생산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인상으로 국내 판매가 사실상 어렵게 되면 경남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 회사는 3조∼4조원대의 대규모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확정된 반면 개별소비세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경북 안동)은 모든 세금을 궐련과 동일하게 부과하는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해 ‘서민증세’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할 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세 479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403원, 개별소비세 468원 등 총 1350원의 세금이 추가 인상된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은 2000원 수준으로 궐련 대비 60% 수준이다. 이는 해외에서 궐련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리투아니아 18%, 독일 27%, 영국 31%, 이탈리아와 스페인 46%인데 비하면 높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궐련)에 비해 제조원가가 높고, 유해물질의 발생량이 평균 90% 이상 감소한 제품인데 일반 담배(궐련)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율을 인상할 경우 정치적으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15년 담뱃세를 인상할 당시 여당이었던 한국당은 2016년 4·13 총선 패배 이후 발간한 총선백서에서 담뱃세 인상을 패배원인 중 하나로 기술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20~30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불필요하게 사실상의 ‘청년 증세’로 젊은 표심까지 자극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흡연자 인권단체인 아이러브스모킹(대표운영자 이연익)은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2000원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국당이 앞장서서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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