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포도시첨단산단’ 물 건너 가나

SK건설 등 민자사업자 “현실성 없다” MOU 파기
사천시, 공영개발 전환…지방채 발행에 시의회 제동

송도근 사천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인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월 사천시와 SK건설과 KB투자증권 등 민자사업자가 체결한 MOU를 사업현실성을 이유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로 전면 변경했지만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는 ‘불 꺼진 항구’로 전락한 옛 삼천포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송 시장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사업이다.

기존 송포일반산단 앞 공유수면을 매립해 육지부를 포함 99만5871㎡에 경량항공기 생산·연구와 교육 훈련, 컨벤션 센터, 호텔, 상업시설, 경량항공기 활주로 등을 갖춘 해양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체험형 레저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사업비는 최소 1604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전액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시작은 무난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부지내에 계획된 경량항공기 활주로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6년 경량항공기 이·착륙장(활주로)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

이는 경량항공기 사업 활성화는 물론 송포 도시첨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고 3억 원의 국비까지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2월 사천시와 MOU를 체결한 SK건설과 KB투자증권 등 민자사업자가 MOU 체결을 파기했다.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을뿐 더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엇보다 2015년 해양수산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서 매립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면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사천시는 민간개발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한 데 이어 지난 4월 21일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본구상과 타당성 검토용역을 의뢰했다.

타당성 용역 후 2018년 말까지 지방산업단지 계획 수립과 경남도 승인을 마무리되면 2019년 1월 사업에 착수해 2021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

이같은 사천시의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계획에서 크게 수정돼 육지부만으로는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천시의회도 이 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추진과 관련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사천시의 계획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용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천시의 예산 규모가 5000억 원대인 데 1600억 원 이상을 지방채를 발행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민간투자자들이 모두 MOU를 파기한 것은 사업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제안했다.

정철용(자유한국당) 의원도 “이 사업은 해수부 매립이 불가능해지면서 사실상 끝나야 될 사업”이라며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라고 무작정 강행하기 보다는 심사숙고해서 더 이상 논란의 불씨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단 타당성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문제이며 한 번에 1600억 원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적인 지방채 발행과 단계적인 시비 투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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