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상당수가 법원의 형사 재판을 불공정하게 생각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이 지난달 23∼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현직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형사 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이뤄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59％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6％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가’라는 질문에 34％가 ‘매우 공감한다’, 54％가 ‘공감하는 편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 현실과 개선 방안에 응답한 결과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정의당 노회찬 의원(창원 성산구)이 지난달 23∼30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현직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형사 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1％가 ‘그렇지 않은 편이다’, 21％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이뤄져 왔는가’라는 질문에 59％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16％가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가’라는 질문에 34％가 ‘매우 공감한다’, 54％가 ‘공감하는 편이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는 법원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사법부 현실과 개선 방안에 응답한 결과라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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