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9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마산출신의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을)· 박대출 의원(진주갑)등 야당 의원들은 ‘5대 비리 그랜드슬램’ ‘5대 비리의 완전체’라며 사퇴를 촉구했고, 백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효성, 5대 비리 그랜드슬램”… 3野, 일제히 사퇴 촉구 =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논문 표절, 위장전입,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등 ‘5대 비리 그랜드슬램’ ‘5대 비리의 완전체’”라고 강하게 몰아세웠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따졌다. 김 의원은 “박정희대통령 탄생 기념 우표 발행이나 신고리원전건설 등 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사안들이 정권이 바뀌자 취소 중단시킨 것은 독단이고 패권”이라며 “결격사유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장들이 경질할 것인지에 대한 소신과 철학을 밝힐 수 있어야 위원장으로써의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군 복무중 서울대학교 박사수업을 수강해 특혜를 받았고, 이는 병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도 문제가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이번에 이 후보자의 논문이나 칼럼을 검토해보니 이 후보자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제거할 적임자 같다”며 “편향된 정파성만으로도 방송통신 정책의수장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 백운규 청문회서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공방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권은 새 정부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절차가 너무 성급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 국민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방어했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 시작부터 백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하는 사실상의 정책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김해을)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지역(울진)은 10기의 원전이 있는 과밀지역”이라며 “3개월 일시중단 기간 1000억원의 중단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빠른 공론화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원전에서 손을 떼는 방향으로 가면 전기요금 인상이 명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주적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백 후보자는 병력 기피 회피 의혹과 관련, “신성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은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