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연일 계속되는 전국적인 폭염과 중부지방의 폭우 속에서 국민을 염려하는 대통령님의 근심이 크실 것이지만 그래도 저는 축하드리고 싶고 많이 기쁘기도 합니다. 축하드리는 이유는 취임 70여일이 지났지만 80%를 넘는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들에서는 보기 힘든 수치, 그건 대통령님의 개인적인 큰 영광일 것이기 때문이며, 기쁜 이유는 대통령님의 높은 지지율이 결국 국정의 안정적 운영에 바탕이 되어 모든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몰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만 봐도 얼마나 국민을 위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위시한 교육 분야의 사업이 많아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방식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절차’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연말이면 이듬해의 교원들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는데, 먼저 각 부의 부장교사를 인선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각 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아 기획을 임명한 다음 부서 부원들을 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함인데, 절차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취임 직후의 업무지시 1~4호는 차치하더라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장관을 임명하시고 장관 임명 전에 차관들도 임명하셨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책정이나 원전 5·6호기 중단, 박정희기념우표 발행 중단 등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킨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참 씁쓸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여러 문건 처리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집을 지을 때, 아무리 바빠도 기초공사나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얹을 수 없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의 속담도 생각납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공감의 달인이신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차례와 방법’인 <절차>를 잘 준수하시어 지금의 지지율이 퇴임 이후까지 유지되어 존경받는 대통령 되시길 빕니다.
지난 19일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발표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 비전과, 5대 국정 목표와 20대 국정 운영 전략, 100대 국정 과제만 봐도 얼마나 국민을 위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을 위시한 교육 분야의 사업이 많아 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 방식엔 아쉬움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건 ‘절차’ 문제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도 연말이면 이듬해의 교원들의 업무를 분장(分掌)하는데, 먼저 각 부의 부장교사를 인선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각 부장교사의 추천을 받아 기획을 임명한 다음 부서 부원들을 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함인데, 절차의 정당성을 얻지 못하면 구성원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의 취임 직후의 업무지시 1~4호는 차치하더라도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은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기도 전에 장관을 임명하시고 장관 임명 전에 차관들도 임명하셨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책정이나 원전 5·6호기 중단, 박정희기념우표 발행 중단 등에는 형식적인 절차를 지킨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참 씁쓸했습니다. 최근 청와대에서 나온 여러 문건 처리도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 의거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님! 집을 지을 때, 아무리 바빠도 기초공사나 기둥을 세우지 않고 지붕을 얹을 수 없고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우리의 속담도 생각납니다. 앞으로는 소통과 공감의 달인이신 대통령님께서 ‘일정한 차례와 방법’인 <절차>를 잘 준수하시어 지금의 지지율이 퇴임 이후까지 유지되어 존경받는 대통령 되시길 빕니다.
문형준(진주동명고등학교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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