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학교자율감사, 성공여부 관심

전국 최초 변호사·회계사 참여…예방개념 전환

경남도교육청이 감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학교자율감사’제도의 성공여부에 대해 교육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자율감사’는 사후 적발 아닌 자율, 예방 중심의 감사문화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2010년 정부의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으로 유·초·중학교 감사업무가 도교육청으로 통합되면서 발생한 ‘감사적체’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도내 전체 피감기관은 공립유치원을 포함해 초·중·고 등 1327곳에 달하지만 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40여명에 불과해 매년 130여곳을 감사하는데 그친다. 전 기관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리는 셈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 대상 학교를 지난해 11곳에서 올해 학교장 청렴도가 우수한 30개교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시기도 학생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해 여름방학을 이용한다.

이들 학교는 자체적으로 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반을 편성해 학교 업무 전반을 자율적으로 감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처분, 개선한다.

전국 최초로 학교별로 변호사 1명, 공인회계사 1명이 학교감사에 참여해 감사의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도 높였다.

모두 3차에 걸쳐 진행하는 학교자율감사는 1차로 담당자가 스스로 감사하고, 2차로 교직원 교차 점검을 거쳐, 공모한 외부 감사 전문가인 학교자율감사관이 참여하는 3차 점검 등 3단계 감사를 펼친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경남지방변호사회’와 부산·경남·울산을 관할하는 ‘부산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변호사 30명, 공인회계사 16명이 학교자율감사관으로 동참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율감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해 학교장 청렴도가 우수한 11개교를 시범운영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와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자체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털어냈다. 또 ‘교직원 자율성과 책무성, 청렴 강화’, ‘자율적인 각종 비리 예방과 업무 개선’, ‘교직원 종합감사 부담 해소와 업무 경감’ 등 다양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교현장 교직원이 참여하는 ‘학교자율감사 운영평가회’와, 감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교자율감사 공청회’ 를 열어 학교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학교자율감사가 도내 전 학교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교직원들이 교육본질에 집중할 수 있고, 민주적 학교운영과 단위학교 책임경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자율감사가 현장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재규 감사관은 “학교자율감사는 우리도교육청 우수 정책이다. 학교자율감사 시범운영 성과와 학교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교 현장에 맞는 학교자율감사를 전면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며 “경남교육청 특색사업인 학교자율감사가 내년도 교육부 시·도교육청평가 우수정책으로 평가 받아 전국 모든 학교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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