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서 채택, 절차 문제 놓고 의원간 공방도
사천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조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방산비리를 떠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사천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한대식 의장을 비롯한 전체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일 이종범(자유한국당)의원이 사무국에 접수한 당초 건의안 문구 중 ‘조속히 KAI의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건의 한다’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건의 한다’로 바뀌었다. 또한 ‘APT(미 공군훈련기 교체사업)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에서 ‘APT에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건의 한다’로 일부 변경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사천시가 항공 MRO(유지 보수 운영)사업대상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정되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종범(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은 “사천시는 항공산업과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함께 SPP조선 산업의 직장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채택여부 결정시 반대를 주도했던 최용석 의원이 또 다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과 함께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최용석 의원은 “상임위를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APT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KAI 또한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대식 의장은 “전체 12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수리온 관련 대정부 결의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봉균(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태로 시의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건의안이 준비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져가면서 건의안 채택을 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욕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좀 깊이 의회를 돌아봐줬으면 좋겠다”며 건의안 채택에 반대한 최용석·박종권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시민들은 “KAI문제가 지역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시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늦었지만 결의안을 채택했다니 다행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이종범(자유한국당)의원이 접수한 KAI 정상화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 10일 채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최용석·박종권 의원이 개최시기와 결의안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무산됐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방산비리를 떠나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칠 악영향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정부가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 했다.
사천시의회는 16일 오전 11시 한대식 의장을 비롯한 전체 1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4회 임시회를 열고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7일 이종범(자유한국당)의원이 사무국에 접수한 당초 건의안 문구 중 ‘조속히 KAI의 경영 정상화가 되도록 건의 한다’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건의 한다’로 바뀌었다. 또한 ‘APT(미 공군훈련기 교체사업)가 조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에서 ‘APT에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줄 것을 건의 한다’로 일부 변경됐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는 명백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대한민국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사천시가 항공 MRO(유지 보수 운영)사업대상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정되고,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사업자로 KAI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대표 발의한 이종범(자유한국당·나선거구) 의원은 “사천시는 항공산업과 관광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나 최근 계속되는 조선산업의 불황과 함께 SPP조선 산업의 직장폐쇄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대정부 건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내홍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채택여부 결정시 반대를 주도했던 최용석 의원이 또 다시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노골적으로 불만과 함께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부 의원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 의원을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최용석 의원은 “상임위를 안 하고 본회의에서 바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APT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KAI 또한 지금 경영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대식 의장은 “전체 12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상임위를 열지 않은 것”이라며 “지난 수리온 관련 대정부 결의안도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바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번 건의안 채택과 관련해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봉균(무소속) 의원은 “이번 사태로 시의회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며 “건의안이 준비된 지가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정파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전혀 문제가 없는 절차를 따져가면서 건의안 채택을 왜 미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욕먹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좀 깊이 의회를 돌아봐줬으면 좋겠다”며 건의안 채택에 반대한 최용석·박종권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시민들은 “KAI문제가 지역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시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며 “늦었지만 결의안을 채택했다니 다행이지만 여기서 머물지 말고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대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의회는 지난 7일 이종범(자유한국당)의원이 접수한 KAI 정상화 촉구 대정부 결의안에 대해 10일 채택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으나 최용석·박종권 의원이 개최시기와 결의안 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면서 무산됐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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