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부,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대응 입법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 구체화 되지 않아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제도·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방향을 긴밀하게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관련 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류태현 한국 3M 교통안전·보안사업팀장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와 전자, 통신과 같은 기술에서 우위를 지닌다”면서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고 운행 규제 등의 제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제도마련의 시급성과 정부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석호 교수는 “세계 각국 정부는 이미 민간 공간정보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맘껏 놀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헤쳐 나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형준 교수는 “민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공공기관 위주의 환경”이라면서 “정부와 공기업, 민간영역의 역할 정립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변화를 이겨 낼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의 방향이 구체화 되지 않아 국회와 정부가 관련 제도·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민간이 함께 현 주소를 진단하고 방향을 긴밀하게 공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주로 관련 업계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관해 우려를 나타냈다.
류태현 한국 3M 교통안전·보안사업팀장은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의 기본이 되는 자동차와 전자, 통신과 같은 기술에서 우위를 지닌다”면서 “다만,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비하고 운행 규제 등의 제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제도마련의 시급성과 정부의 역할 정립 등에 대해 강조했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석호 교수는 “세계 각국 정부는 이미 민간 공간정보업계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사업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에서 맘껏 놀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헤쳐 나갈 수 있게 뒷받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형준 교수는 “민간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공공기관 위주의 환경”이라면서 “정부와 공기업, 민간영역의 역할 정립이 확실하게 이뤄진다면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변화를 이겨 낼 힘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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