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6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안보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긴급 안보대화를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외교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외교안보라인을 전문가로 전면 교체하고, 대통령과 여야대표간 긴급 안보대화를 즉각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4개월간 복잡하게 얽힌 북핵·미사일 문제를 ‘한반도 운전대론’과 같은 근거없는 희망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풀어가려 했지만, 오히려 새로운 문제만 만들어내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능함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줄곧 제재와 대화 병행이라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사실상 대화 일변도의 대북정책은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라면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자초하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대북정책이 유화적’이라는 공개적 비난을 들어야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공무원 채용 공약은 일자리 창출의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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